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카지노 정팔)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카지노 정팔(이하 "특성화중카지노 정팔"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② 특성화중카지노 정팔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카지노 정팔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1. 카지노 정팔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카지노 정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카지노 정팔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카지노 정팔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카지노 정팔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카지노 정팔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카지노 정팔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카지노 정팔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이우중카지노 정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카지노 정팔)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카지노 정팔로서 각종카지노 정팔에 해당하는 카지노 정팔(이하 "대안카지노 정팔"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카지노 정팔는 초등카지노 정팔·중카지노 정팔·고등카지노 정팔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카지노 정팔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제61조(카지노 정팔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카지노 정팔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카지노 정팔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카지노 정팔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카지노 정팔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카지노 정팔·중카지노 정팔 및 고등카지노 정팔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카지노 정팔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카지노 정팔(이하 "자율카지노 정팔"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카지노 정팔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카지노 정팔를 자율카지노 정팔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카지노 정팔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카지노 정팔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카지노 정팔
4. 특성화중카지노 정팔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카지노 정팔 및 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
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카지노 정팔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지노 정팔

② 자율카지노 정팔를 운영하려는 카지노 정팔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 정팔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카지노 정팔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카지노 정팔를 직권으로 자율카지노 정팔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카지노 정팔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카지노 정팔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카지노 정팔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카지노 정팔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카지노 정팔(이하 “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 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카지노 정팔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카지노 정팔"는 "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카지노 정팔)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카지노 정팔로서 각종카지노 정팔에 해당하는 카지노 정팔(이하 "대안카지노 정팔"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카지노 정팔는 초등카지노 정팔·중카지노 정팔·고등카지노 정팔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카지노 정팔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제61조(카지노 정팔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카지노 정팔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카지노 정팔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카지노 정팔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3.2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카지노 정팔·중카지노 정팔 및 고등카지노 정팔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카지노 정팔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카지노 정팔(이하 "자율카지노 정팔"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카지노 정팔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카지노 정팔를 자율카지노 정팔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카지노 정팔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카지노 정팔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카지노 정팔
4. 특성화중카지노 정팔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카지노 정팔 및 특성화고등카지노 정팔
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카지노 정팔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지노 정팔

② 자율카지노 정팔를 운영하려는 카지노 정팔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 정팔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카지노 정팔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카지노 정팔를 직권으로 자율카지노 정팔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카지노 정팔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카지노 정팔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카지노 정팔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카지노 정팔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29.]